[이슈]법인카드 사용 논란에 대한 시민적 시각: 공정한 정의란 무엇인가?

※ 본 글은 언론에 보도된 공적 사안에 대한 시민의 관찰과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관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저자의 판단 및 의견은 특정 정파나 개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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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법인카드 논란, 그 본질은 무엇인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인카드 사용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사례는 형사기소까지 이어지며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한편, 유사하거나 더 큰 규모의 지출이 있었던 다른 정치인의 사례는 상대적으로 조용히 지나간 경우도 있다.

이 글은 법인카드 사용 자체의 위법 여부보다, 법 적용의 공정성, 수사의 형평성, 정의의 기준이 과연 일관되게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시민적 의문을 중심으로 정리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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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여사 사례: 10만 원 사용 혐의에 대한 수사 강도

김혜경 여사는 2018~2019년 수행비서를 통해 약 10만 원 상당의 식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출처: KBS 뉴스)

그러나 이를 수사하기 위해 경찰은 음식점, 카페 등 129곳을 압수수색하고 장기간 자료를 확보하는 등, 극도로 집중된 수사력을 동원했다.

이는 일부 시민들에게 "사용 규모에 비해 과도한 공권력 투입"이라는 인식을 주었으며, 형사사건화 과정에서의 비례성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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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사례: 1억653만 원 혐의의 법적 성격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중, 총 1억653만 원의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출처: KBS 뉴스)

검찰이 제시한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관용차량을 배우자 심부름에 사용
• 공무원에게 사적 물품 구매·배달을 지시
• 법인카드를 통한 생활용품, 음식 구매
• 세탁비, 잡화 비용 등을 경기도 예산으로 지출

하지만 이 사건은 직접적 지시나 고의성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으며, 정치적 공방과 법리의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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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직자 사례와의 비교: 형평성 문제

다음과 같은 유사 사례는 수사의 착수나 법적 절차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인물사용 내용 및 금액수사 여부

원희룡 장관	고급 식당 업무추진비 다수 사용	없음 (보도만 존재)
나경원 전 의원	2년간 주유비 약 5,700만 원 지출	수사 없이 종결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법인카드 약 1억4천만 원 사용 의혹	고발 접수, 진행 미지

시민 입장에서 볼 때, 정치적 배경이나 직위에 따라 수사의 강도나 기소 여부가 달라진다면, 이는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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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누구에게나 같아야 한다

나는 단지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과거 법인카드를 사용했던 직장인의 경험자로서 이 사안을 바라본다. 법인카드의 사용 경계는 생각보다 모호하며, 명확한 가이드 없이 현장에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썼는가’보다 ‘어떻게 다뤄지는가’**이다. 법의 공정성은 정치 성향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되며,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일관되게 적용될 때 비로소 신뢰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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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보완과 법 적용의 일관성을 요구한다

법인카드 문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적 허점과 통제 구조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무자들의 판단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침과 공개적이고 투명한 관리 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하다.

또한 사법기관은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사회적 신뢰는 ‘선택적 정의’가 아닌 ‘보편적 정의’ 위에 세워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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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KBS 뉴스 - 김혜경 법인카드 의혹 음식점 압수수색
• KBS 뉴스 - 이재명 1억653만 원 혐의 기소
• 경향신문 - 나경원 주유비 논란
• 한겨레 - 원희룡 업무추진비 보도
• 미디어오늘 - 이진숙 법인카드 고발